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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입장

 법관이라면 누구나 ‘헌법’이라는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판결해야 한다. 법을 해석하고,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잣대도 헌법이 되어야 한다. 그렇지 않다면, 더 이상 법복을 입고 법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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